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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4대강 어떻길래..."졸속 집행 감사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도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졸속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서 이전 정권의 책임 문제까지 파헤칠지 파장이 주목되는데요,<br /><br />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도원 기자!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6개를 항상 열어두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.<br /><br />4대강 수질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지시까지 내려진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4대강, 특히 낙동강과 금강, 영산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기온이 높아지면 녹조가 발생하면서 '녹조 라떼'라는 말이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.<br /><br />큰빗이끼벌레, 실지렁이 등 더러운 물에 사는 생물들이 창궐하면서 수질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3월에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녹조가 심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수질 악화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몇 차례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먼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결론은 4대강이 사업 이후 홍수에 더 안전해졌다는 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의 감사 결과는 크게 달랐는데요.<br /><br />4대강에 설치된 보들이 설계부터 잘못됐고, 녹조 대비책도 세우지 않는 등 사실상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감사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유인재 / 감사원 과장(2013년 1월) :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습니다.]<br /><br />이후에도 민관 합동조사와 감사연구원 보고서 등이 나왔지만, 성과가 있었다고도 하고, 졸속 사업이었다고 하는 등 평가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감사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져서 국민이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에 청와대가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,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게 목표라는 건데요.<br /><br />예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21140188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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